건축허가 제한기간 종료 후 다시 신청할 경우 당초 제한기간도 건축허가 제한기간에 산입하는지 여부

건축물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된 법인이 제한기간 종료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 규정한 유예기간내에 동일조건의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당초허가내용대로 건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적법한 절차에 의거 건축허가를 변경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초 건축허가 제한기간도 동 규칙 제18조제5항의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단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대규모건축물의 허가 신청후 이를 반려받아 이후 제한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당초 신청과 재신청 내용 및 그에 따른 허가내용, 규모축소경위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