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신고 시에 은행의 잔고 증명서 및 주주출자 확인서를 제출하는 근거

1. 내국법인이 법인설립 시는 법인세법 제60조 등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령에 직접적으로 명시된 서류 외에도 법인세법 제68조의 질문ㆍ조사권에 의거 신설 법인의 자본금 실제납입여부, 주주명세서상 주주가 사실상 주주인지의 여부 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주주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출자확인서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사실상의 주주가 아님에도 주주로 등재되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불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2 이 경우 주주의 해외출국 등을 이유로 요구받은 서류의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때에는 기 후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