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4. 23.

임대부동산에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 임대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1072 법인46012-1072 법인460121072 19930423 199304 1993 04 23

요지

임대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일부의 임대사무실에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도 당해 임대용 부동산의 범위에 포함

본문

1. 임대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일부의 임대사무실에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도 당해 임대용 부동산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소관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수출면장을 첨부하는 것이며, 3. 귀 질의의 매매용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 여부의 경우는 당해 부동산 취득시기ㆍ건설착수시기ㆍ건축허가내용ㆍ분양공고내용ㆍ미분양사유 및 임대용 전환 후 사용실태 등 실제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대부동산에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 임대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1072 법인46012-1072 법인460121072 19930423 199304 1993 04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