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사택용 건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방법

법인이 공장과 떨어진 곳에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종업원용 사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위 규칙 동호 규정상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이라 함은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시점의 건축법상 용적율을 말하는 것이나 1990.10.22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위 규칙 동조 제13항의 개정규정(1990.10.22. 재무부령 제1835호)에 의거 건축허가당시에 적용되는 용적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질의건의 부동산이 종업원용 사택인지 여부는 실제 사용실태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