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재공장 설치를 위하여 취득한 임야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방법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의 취득 경위, 자산의 용도ㆍ사용 및 관리실태 등 구체적인 사용내용에 따라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임야가 당초부터 공장신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때에는 공장신축용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규칙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토지가 어디에 해당 되는지는 건축 관련법령 등에 의거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