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6. 15.
교회가 부동산을 기증받은 후 수개월 만에 양도 시 특별부가세의 감면여부
법인46012-1750 법인46012-1750 법인460121750 19930615 199306 1993 06 15
요지
종교 법인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교육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종교법인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교육관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제1항 제2호 규정의 토지등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 사항이 이에 해당하는 교육관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1981.01.01이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양도일까지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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