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 관계 사업자에게 오피스텔신축대금을 장기 미회수시 인정이자계산여부

법인이 특수 관계자(대표이사ㆍ주주)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개인공동사업자에게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주고 그 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 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통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날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미회수대금전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으로써 이 경우 “회수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당해 공사계약 및 제3자와의 계약내용 등에 의거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