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1. 30.
저술업자의 밑에서 일하는 직원은 자유직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법인46013-3652 법인46013-3652 법인460133652 19931130 199311 1993 11 30
요지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자유직업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사업자와의 고용관계에 의해 자료수집, 취재, 기초원고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학 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호 내지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유직업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사업자와의 고용관계에 의하여 자료수집, 취재.기초원고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일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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