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함. 2. 귀 질의 1), 2), 3)의 경우 질의내용만으로는 이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니 구체적인 증빙서류(계약서, 등기부등본, 조합인가서 및 정관 등)를 구비하시어 소관 세무서장에게 자세히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