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3. 7. 15.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되기 위한 거주기간
재일46014-2015 재일46014-2015 재일460142015 19930715 199307 1993 07 15
요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43, 1990.02.13)내용을 참조. 2. 상속세 과세가액에 관한 문의는 별첨 상속, 증여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내용이 추상적이라서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능하니 인근 세무서에서 자세히 문의바람. 붙임 : ※ 재일01254-43, 199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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