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

1.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 세법에서 규정한 일번적인 사항은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486, 1992.10.0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처럼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으면 국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임. 3. 따라서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 여부의 판정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양도소즉세 과세여부도 가려지게 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2486, 1992.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