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3. 9. 13.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방법
재일46014-2910 재일46014-2910 재일460142910 19930913 199309 1993 09 13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 하는 것이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기간을 포함함.
본문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2. 이때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 까지로 하는 것이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거주한 사실이 소과세무서장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는 때에도 그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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