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1. 29.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22601-74 부가22601-74 부가2260174 19930129 199301 1993 01 29
요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임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무부 부가22601-192, 1992.12.28 사업자가 신축중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장에 관한 모든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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