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및 신고방법

(질의1) ;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2) ; 계약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관리회사가 점포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하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등의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것임. (질의3) ; 질문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실질적으로 임대료가 귀속되는 자에게 제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질의4) ; 질의2의 회신과 같음. (질의5) ; 납세의무자가 임대료수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며, 그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처벌대상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