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8. 3.
○○주택연구원이 조사연구용역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1406 부가46015-1406 부가460151406 19930803 199308 1993 08 03
요지
○○주택연구원이 주택정책, 금융, 시장, 건설에 관한 조사연구, 고객응대상황조사, 경영에 관한 조사연구용역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주택연구원이 주택정책, 금융, 시장, 건설에 과한 조사연구, 고객응대상황조사, 경영에 관한 조사연구용역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신문 잡지등에서 일반기업에 필요한 경영, 경제 및 관리 등 참고자료를 발췌하여 일반도서 형태로 제작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통상적인 도서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도서출판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거 위탁자가 지정한 범위내에서 제작한 도서를 공급하고 수수료의 형태로 대가를 받는것은 용역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