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9. 1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포괄적양도의 의미
부가46015-2202 부가46015-2202 부가460152202 19930910 199309 1993 09 10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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