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10. 27.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부가46015-2547 부가46015-2547 부가460152547 19931027 199310 1993 10 27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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