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하는 유채씨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입하는 유채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2.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