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및 수정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적용여부

○ 신청인이 상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하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던 중 당초 수분양자(갑)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동 분양권을 다른 수분양자(을)에게 양도하였으나, ‘을’의 계약불이행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제2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 ‘갑’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를 ‘을’로, 작성일자를 ‘갑’이 ‘을’에게 분양권을 양도한 일자로 기재하고, ‘을’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를 ‘을’로, 작성일자를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기재하는 것이며 -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속하는 각각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또한, 신청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22조제3항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