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9.3.25.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주택을 포함하는 것이며, 다만, 동조 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도로용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