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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3. 9.

증여 후 양도행위 부인

재산46014-293 재산46014-293 재산46014293 20000309 200003 2000 03 09

요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을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증여(같은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주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취득시기의 산정은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임

본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을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증여(같은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주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취득시기의 산정은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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