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9. 29.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과세여부
재산 재산 재산 20000929 200009 2000 09 29
요지
1998사업연도와 1999사업연도에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이 2000사업연도 중에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2000사업연도 중에 당해 이월결손금을 보전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ㆍ폐업중인 법인(이하“특정법인”이라 함)의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최대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1998사업연도와 1999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이 2000사업연도 중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2000사업연도 중에 당해 이월결손금을 보전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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