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0. 2. 15.
스위스로 문학 저작권 사용료 지급시 문학의 범위 정의와 과세방법
국업46500-91 국업46500-91 국업4650091 20000215 200002 2000 02 15
요지
학술작품의 저작권사용료는 10%의 제한세율 적용하고 문학ㆍ예술작품의 저작권사용료는 25%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임.
본문
(제1안) 수신: 내부결재 제목: 사용료소득 원천징수방법 주지 한ㆍ스위스조세협약 및 한ㆍ독조세협약은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협약 본문 및 협약의정서에서 각각 그 과세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나 붙임 민원내용과 같이 일선 담당직원의 업무 미숙지로 인해 원천징수가 잘못될 소지가 많을것으로 사료되는 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각 지방청에 홍보하여 추후 잘못 과세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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