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6. 27.
임대용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시 과세 여부
서삼46015-11076 서삼46015-11076 서삼4601511076 20020627 200206 2002 06 27
요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하는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소득세는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음
본문
상기 민원인의 질의내용 중 부가가치세 관련분(질의 1,2)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질의 1의 경우 부가46015-1500, 1998.07.04 및 부가46015-1645, 1998.07.28, 질의 2의 경우 재소비46015-7, 2001.01.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46015-1500, 1998.07.04 ※ 부가46015-1645, 1998.07.28 ※재소비46015-7, 20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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