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1. 1일 이후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유예기간 내 실명전환 특례적용 여부

1997.01.01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등을 1997.01.01부터 1998.12.31까지 (이하 “유예기간”이라 함)의 기간 중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명의신탁된 구주를 근거로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등에 의하여 무상주를 교부받아 유예기간 중에 구주와 함께 실명전환한 경우 동 무상주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