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4. 17.
인적분할한 분할존속법인의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계산
법인46220-230 법인46220-230 법인46220230 20020417 200204 2002 04 17
요지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분할 전 발생한 비용 중 분할존속법인 해당사업부문과 관련한 비용을 구분하여 분할 후 발생한 비용과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사업연도중에 인적분할한 분할존속법인이 분할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분할전 발생한 비용 중 분할존속법인 해당사업부문과 관련한 비용을 구분하여 분할 후 발생한 비용과 합하여 계산하고 '당해 과세연도의 개지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은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귀 질의 [을설]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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