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8. 19.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1324 서삼46015-11324 서삼4601511324 20030819 200308 2003 08 19
요지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또는 특정 환경ㆍ자료의 분석결과를 활용자료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1815, 2001.06.30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국세청 제도46015-11815, 2001.06.30 ※ 부가46015-241, 1999.01.26 ※ 부가46015-105, 20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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