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등으로 출국이 확정된 후 출국전 3년미만 보유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규정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의 예외 사유가 있는 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당시에 이미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였더라도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였더라도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사실상 출국하여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하였는지는 사후 관리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