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12. 31.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손익구분
법인22601-3995 법인22601-3995 법인226013995 19851231 198512 1985 12 31
요지
비영리 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로 양도하고 할부 또는 연불가액에 이자 상당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동 이자 상당액은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고, 동 매각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대금의 결재기간에 따라 별도로 수입하는 수입이자는 비영업대금으로 인한 수입으로 보아 수익사업에 해당되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비영리 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과세소득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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