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협약에 의한 교직자 면세범위

1. 귀원이 미국의 거주자(교직자가 아닌 연구직 등 일반인을 포함)를 국내에 초청하여 2년이 초과하지 않은 기간 동안 교육 또는 연구수행을 하도록 하고, 동 미국인에게 지급하는 강의 또는 연구의 대가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미국인이 한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또한 귀원의 연구직에 종사하는 연구원이 초청하는 경우일지라도 동 초청이 귀원의 명의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전항(1)과 마찬가지인 것이며 3. 귀원이 미국 이외의 외국거주자를 초청하는 경우에도 그 관계국과 우리 정부간의 조세협약상 교직자 면세규정이 있을 때는 동 규정에 따라 면세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