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된 자본금액의 의미 및 원천징수세액 대납 후 가지급금 계상시 세무처리방법

1. 귀 질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에서 “증가된 자본금액”이라 함은 증자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자본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처분함으로서 발생한 원천징수세액을 회사가 대납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동 가지급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1호의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2호에서 “신기술사업 투자회사”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항의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나. 신기술 사업투자회사의 해당여부는 법이 정한 법인에 해당하면 되는 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