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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12. 15.

연불조건부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 계산

법인22601-3569 법인22601-3569 법인226013569 19861215 198612 1986 12 15

요지

연불조건부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계산은 각 사 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함

본문

┌──────┬──────┬──────┬───────┐│ │ 원금 │ 이자 │ 합계 │├──────┼──────┼──────┼───────┤│ 1986년 │ 7,536 │ 1,940 │ 9,476 ││ 1987년 │ 15,072 │ 2,594 │ 17,666 ││ 1988년 │ 15,072 │ 559 │ 15,631 │├──────┼──────┼──────┼───────┤│ 계 │ 37,680 │ 5,093 │ 42,773 │└──────┴──────┴──────┴───────┘B. 손금 (단위 천원)┌──────┬─────────────────────┐│ │ 취득원가(원금회수비율에 의거 계산) │├──────┼─────────────────────┤│ 1986년 │ 2,000 ││ 1987년 │ 4,000 ││ 1988년 │ 4,000 │├──────┼─────────────────────┤│ 계 │ 10,000 │└──────┴─────────────────────┘(을설) A. 익금 (단위 천원)┌───┬───┬───────────────┬────┐│ │ 원금 │이자(원금회수비율에따라 재계산│ 합 계 │├───┼───┼───────────────┼────┤│1986년│ 7,53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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