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유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한 채무가 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특정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기소득 및 채무 등 자력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전 소유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한 채무는 이를 당해 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의 출처로서 인정하는 것이나, 동 채무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