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10. 7.
방위세 과세표준 여부
재산01254-3003 재산01254-3003 재산012543003 19861007 198610 1986 10 07
요지
방위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질의회신문(소득 1264-168, 1984.01.16)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예규(소득 1264-168, 1984.01.16)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없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방위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인 것이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는 소득세법 제121조에 규정된 무신고가산세 및 무납부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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