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11. 10.
이혼한 딸이 부모와 합가할 경우
재산01254-3311 재산01254-3311 재산012543311 19861110 198611 1986 11 10
요지
이혼한 딸이 부의 세대에 전입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1세대에 해당하며 이혼한 딸과 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문의 경우, 이혼한 자녀와 부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 1세대2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일세대 구성여부는 소관 세무서장리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