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청구로 체납세액을 충당한 후 그 세액의 경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처리

1. 법원의 경락대금에 교부청구하고 배분결정에 따라 배분받아 체납액에 충당한 후 그 세액의 취소 또는 결정에 의한 세액을 환급하게 되는 경우는 세무서장의 교부 청구가 있어 배분받지 못한 후순위채권자에게 통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이 (징세01254-718, 1986.02.22) 호의 취지이며, 2. 이때 국세환급금에 제3채권자가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세무서장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후순위채권자에게 지급하든가 전부 명령권자에게 지급하든가 또는 법원에 공탁할 수도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