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등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동법 동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어 사실상 거래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이에대한 별도의 계약이 있을 때는 계약에 따르는 것임. 이 경우 계약에 의하여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도 동법 동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