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거나 직접 농업을 경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여부

1. 귀 질의 가)의 경우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거 농경지조성을 목적으로하는 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거나 직접 농업을 경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그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농경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수면매립면허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