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자산으로 보지 않는 양도자산의 의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094, 1987.08.0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94, 1987.08.04 1.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가 되는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등기가 가능한 자산 을 자기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를 의미하 는 것입니다. 2.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3.양도일이전에 양도자본인 앞으로 취득등기를 한 후에 양수자에게 이전등 기해 주는 경우에는 이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4.그리고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