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88. 5. 30.
국가와 국가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 인지세 비과세문서의 범위
소비22641-894 소비22641-894 소비22641894 19880530 198805 1988 05 30
요지
국가와 국가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계약서를 2통 이상 작성한 경우 국가는 인지첩부의무가 없으나 국가이외의자는 인지첩부의무가 있으므로 국가는 인지가 첩부된 문서를, 국가 이외의 자는 인지가 첩부되지 아니한 문서를 보존하는 것임.
본문
1. 인지세법 제4조 제1호에 의하여 국가가 작성하는 문서는 비과세이므로 국가는 물품을 판매할 때나 구입할 때나 모두 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함. 2. 따라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은 국가와 국가 이외의 자가 계약당사자가 되어 공동으로 계약서를 2통 이상 작성하였을 경우, 국가는 인지첨부 의무가 없으나 국가 이외의 자는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국가는 인지가 첨부된 문서를, 국가 이외의 자는 인지가 첨부되지 아니한 문서를 보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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