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에 따라 외국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재비의 면세여부

1.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도입하는 기술도입대가에는 동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국내에 체재하는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재비 등이포함되며, 동기술도입 대가는 한불조세협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55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하고 해당 부가가치세도 대리납부대상이 되는 것임. 2. 또한 사용료소득이 외자도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에는, 동 감면기간내 발생된 기술도입대가는 동 감면기간 종료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면세되는 것임. 3. 또한 기술제공자의 피고용자인 상기의 기술자가 받는 체재비는 근로소득으로서 한ㆍ불 조세협약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면제되지 않는 한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