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2. 24.
건축물, 시설물 등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22601-2464 법인22601-2464 법인226012464 19911224 199112 1991 12 24
요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서상의 잔여토지가 주택신축사업계획승인서에 포함된 토지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1990.04.04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재무부령 제1818호, 1990.04.04)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부칙 개정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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