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7. 25.
아파트분양 신청 후 당첨되어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불입도중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01254-2174 재일01254-2174 재일012542174 19910725 199107 1991 07 25
요지
아파트분양 신청 후 당첨되어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불입도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비과세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아파트분양신청후 당첨되어 계약금 및 중도금등을 불입도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수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비과세나 감면규정을 적용할수 없어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건설중인 아파트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927, 1989.03.1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927, 198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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