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2. 7. 14.
국세부과제척기간 계산
징세01254-4009 징세01254-4009 징세012544009 19920714 199207 1992 07 14
요지
증여재산 취득일이 85.1.23이라면 동 증여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90.7.23로 만료되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 취득일이 1985.01.23이라면 동 증여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1998.07.23로 만료되었으며,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은 행정소송등에 의한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청구인을 위하여 갱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당해 쟁송의 판결 또는 결정을 과세관청이 이행하기 위한 처분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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