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11. 18.
매출실적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부가22601-1725 부가22601-1725 부가226011725 19921118 199211 1992 11 18
요지
임차인이 상품판매장을 실제로 별도의 경영권(상품구입, 관리판매행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당해 판매장에서의 매출실적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동산소유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활동과 자기계정에 의하여 직접 개발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은 부동산임대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에 있어, 임차인이 상품판매장을 실제로 별도의 경영권(상품구입, 관리판매행위)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당해 판매장에서의 매출실적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동산소유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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