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기존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만 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2.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3.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가소비하거나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자화의 생산 또는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