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9. 29.
기관(엔진)을 어업용선박과 별도로 구입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 여부
재부가22601-159 재부가22601-159 재부가22601159 19920929 199209 1992 09 29
요지
선박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선박의 부분설비인 기관(엔진)을 어업용선박과 별도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어민에게 공급하는 총돈수 20톤미만의 어업용선박은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부가가치세율적용에관한특례시행규칙 제3조 (어업용기자재의 범위) [별표 2] 제14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2. 따라서, 선박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선박의 부분설비인 기관(엔진)을 어업용선박과 별도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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