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12. 24.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의미
재일01254-3272 재일01254-3272 재일012543272 19921224 199212 1992 12 24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22633-730, 1990.05.0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멸실된 경우 재건축기간동안은 주택을 소유한것으로 보지 않음. 3. 양도소득세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소관 세무서에 문의. 붙임 : ※ 재일22633-730, 199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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