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2. 9. 25.
확정신고기간후 감면 신청한 경우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일01254-2434 재일01254-2434 재일012542434 19920925 199209 1992 09 25
요지
현물출자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당해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경과 후에 세액면제 신청을 하더라도 동 법령 규정상 면제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세액면제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당해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경과 후에 세액면제 신청을 하더라도 동 법령 규정상 면제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세액면제 하는 것이며 2. 1990년 이전 양도된 것으로써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되는 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방위세 세율에 그 50/100을 가산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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