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2. 7. 16.
독일법인에게 제공받는 상표사용권등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국이22601-361 국이22601-361 국이22601361 19920716 199207 1992 07 16
요지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에게 제공받는 상표사용권등은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며, 의장, 모양새, 일에 대한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국법인에게 이에 관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함.
본문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상표(Trademark) 사용권등이 한ㆍ독조세협약의정서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동대가는 한ㆍ독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제(b)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독일법인이 기 소유하고 있던 의장(Design), 모양새(Styling) 또는 일에 대한 권리를 사용케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내국법인에게 이에 관한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면 동대가는 한ㆍ독조세협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독일법인의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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